추미애 검찰개혁은 시대적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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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퇴 이후 공석이었던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지명했다.

문 대통령은 5일 법무부 장관 인선만 발표하는 '원포인트' 개각을 단행했다.

당초 법무부 장관과 함께 이낙연 국무총리의 후임 인사를 발표하는 방안이 검토됐으나,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던 총리 인선이 다시 안갯속에 빠지면서 우선 검증이 완료된 법무부 장관만 발표하기로 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인선 배경에 대해 "법무부 장관에 내정된 추미애 의원은 소외계층 권익 보호 위해 법조인이 됐고, 국민 중심 판결이라는 철학 지켜온 소신 강한 판사로 평가받았다"고 밝혔다. 

고 대변인은 "정계 입문 후에는 헌정사상 최초의 지역구 5선 여성 국회의원 활동하며 뛰어난 정치력 발휘해왔다"며 "판사, 국회의원으로 쌓아온 법률적 전문성과 정치력, 그리고 그간 추 내정자 보여준 강한 소신과 개혁성은 국민들이 희망하는 사법개혁 완수하고 공정과 정의 법치국가 확립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추 지명자는 15대 국회를 통해 정치권에 입문한 5선 의원으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현역 프리미엄'을 기대할 수 있고 내각에 여성 장관 비율을 높이는 장점이 있다. 판사 출신인 데다 강골 성향이어서 여권에선 '조국 사태'로 촉발된 검찰과의 갈등을 진화할 적임자로도 보고 있다. 

문재인 정부 출범 당시 당 대표까지 지낸 인사를 장관으로 발탁하는 것은 모양새가 좋지 않다는 지적도 제기됐으나, 그런 정치적 무게감이 현재의 난맥을 헤쳐나갈 동력이 될 것이란 관측도 있다. 

특히 감찰 무마 의혹, 하명 수사 의혹 등으로 검찰의 칼끝이 청와대를 정면으로 향하는 상황에서 새 법무부 장관이 검찰에 대한 인사권을 조기에 행사할 경우 현재 진행 중인 검찰 수사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내년 2월로 예정된 정기 인사를 앞당겨 단행하면서 여권 관련 수사를 담당하는 지휘부가 변동될 수 있다는 것이다. 조국 전 장관이 완성하지 못한 검찰 개혁도 추 지명자의 몫으로 돌아갔다.

검찰이 유재수 전 부산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 무마 의혹과 관련해 청와대를 압수수색한 다음날 문 대통령이 법무부 장관 인선을 단행한 대목도 검찰에 대한 견제 메시지가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당초 법무부 장관 인선은 빠르면 이번 주말, 적어도 다음주 초 발표할 것으로 관측됐다.  

 차기 법무부 장관으로 내정된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은 5일 "사법개혁과 검찰개혁은 이제 시대적 요구가 됐다"며 "소명의식을 갖고 최선을 다해서 국민적 요구에 부응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추 내정자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자들을 만나 "국민은 국격에 걸맞은 인권과 민생 중심의 법무행정을 요구한다"며 "문재인 대통령님의 제안은 시대적 요구와 국민적 열망을 함께 풀어가자는 것으로 생각된다"고 내정 소감을 밝혔다.

추미애 "검찰개혁은 시대적 요구…최선 다해 국민 요구에 부응" 

추 내정자는 '앞으로 윤석열 검찰총장과 어떻게 호흡을 맞출 것인가'라는 물음에는 "그런 개인적 문제는 중요하지 않다"며 "추후에 차차 말씀드리겠다"고 즉각적인 언급을 자제했다.

그는 '당 대표를 지낸 추 내정자의 장관 입각은 격에 맞지 않는다'는 일각의 지적에는 "역사적 요구와 시대 상황에 비춰볼 때 제 개인적 입장을 비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그는 '조국 사태를 거치며 공정과 정의에 대한 국민의 요구가 높은데 이를 장관으로서 어떻게 수렴할 것인가'라는 질문에는 "20년간 국회의원으로 활동하면서 한 번도 제 사심을 실어보거나 당리당략에 매몰돼 처신해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를 추천하신 분들도 (제가) 사심 없이 이 시대가 요구하는, 공정과 정의에 부합하는 법무행정을 해낼 것으로 기대하고 추천해주셨다고 믿는다"며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추 내정자는 '민주당 일각에서 공정한 검찰개혁을 위해 추 내정자가 탈당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는 지적에는 "제가 한 번도 당을 옮겨본 적이 없다"며 "당적이 있거나 없거나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그는 내정 전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별도 메시지를 받았느냐는 질문에는 "대통령님의 메시지는 따로 없더라도 제가 너무나 잘 안다"며 "약속을 이행하는 것은 많은 저항에 부딪히기도 하고, 그 길이 매우 험난하리라는 것을 여러분도, 국민도 아실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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