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경호판사.

송경호판사 내역과 정경심 교수 구속?

송경호판사 23일 열릴 조국 전 법무장관의 부인 정경심(57)씨의 영장실질심사는 송경호(49·사법연수원 28기)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심리합니다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의 구속영장을 청구함에 따라 그 결과가 주목되고 있는데요. 정 교수가 혐의를 두고 검찰과 다투는 가운데, 건강상태와 증거인멸 우려 등도 구속 여부를 가를 주요한 쟁점으로 평가되는데요. 정 교수 영장심사 결과는 향후 조 전 장관 등을 포함한 가족 수사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송경호 판사는 2014년 이후 일선지법 형사부 재판장과 영장전담 부장판사를 맡는 등 대부분 형사재판만 해왔습니다.

 2014년 대전지법 부장판사 당시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선택 당시 대전시장 사건을 맡아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는데요

 이후 수원지법으로 옮겨 영장전담 부장판사와 형사11부 재판장으로 근무했습니다 수원지법 영장전담 재판부에서 일 할 때 인허가 비리에 연루됐던 이교범 하남시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기도 했는데요..

수원지법 형사11부 재판장으로 근무하면서는 한의학 석·박사 논문을 대필해주는 대가로 대학원생들로부터 돈을 받아 챙긴 사립대 교수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7억7000만원의 추징금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공관병 갑질’ 논란으로 물의를 빚었다가 별건(別件) 수사를 거쳐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찬주 전 육군대장의 1심 재판 초반부를 담당했는데요 박 전 대장은 구속기소된 이후 1심 재판 과정에서 보석을 청구했습니다 당시 재판장이 송경호 부장판사였습니다 송경호 부장판사는 박 전 대장에 대해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보석보증금 1000만원과 소환시 출석 등 의무를 붙여 보석을 허가했습니다 이후 인사이동으로 박 전 대장의 1심 재판장은 이준철 부장판사가 맡았는데요

송경호 판사는 2018년 법관 정기인사에서 서울중앙지법으로 전보됐습니다 민사 단독 재판장을 맡아 근무하다가 올해 초 법관 사무분담 배정에서 영장전담 부장판사로 보임됐는데요 ‘가습기 살균제’를 판매해 인명 피해를 낸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안용찬 전 애경그룹 대표의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증거인멸 의혹과 관련해서는 2건에 걸쳐 5명의 구속 여부를 심사했는데요. 삼성전자 사업지원TF 소속 김모 부사장과 백모 상무, 인사팀 박모 부사장과 보안선진화TF 소속 서모 상무에 대한 구속영장은 발부했습니다

 다만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이사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했는데요... 이 밖에 윤석열 검찰총장을 협박한 보수 유튜버와 ‘버닝썬’ 사건과 관련해 ‘경찰총장’으로 불린 윤모 총경에 대한 구속영장도 발부했습니다

송경호 판사는 제주 출신으로 제주사대부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고 1996년 38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사법연수원을 수료하고, 법무관을 거쳐 2002년 대구지법 판사로 임관했습니다 평판사 때는 서울중앙지법·수원지법 안산지원·대구지법 김천지원 판사로 근무했다. 이후 서울고법 판사와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거쳤습니다

2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는 23일 오전 10시30분에 정 교수의 자본시장법 위반(허위신고 및 미공개정보이용) 등 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합니다

구속 심사에서는 검찰과 정 교수 측이 혐의를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일 전망인데요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21일 11개 혐의를 적용해 정 교수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혐의가 많고 양측의 입장이 팽팽히 맞서는 만큼, 심사 결과는 밤늦게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검찰은 강제수사 착수 이후 두 달여간 광범위하게 확보한 물적·인적 증거를 토대로 정 교수의 혐의가 충분히 소명된다고 판단하고 있는데요 자녀 입시 비리 및 사모펀드 의혹 관련 핵심 피의자로, 범죄혐의의 중대성이 인정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구속 심사에서 정 교수의 혐의 중대성을 강조하고 그 정도와 죄질 등을 충실히 설명하겠다는 계획인데요

반면 정 교수 측은 사실관계 오해와 평가의 문제로 법원에서 적극 해명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정 교수 측 변호인은 "딸의 인턴 활동내용 및 평가 등에 관한 것으로 향후 재판을 통해 해명될 것"이라며 "사모펀드 부분은 조 전 장관 5촌 조카 측 잘못을 정 교수에게 덧씌우는 것으로 결국 사모펀드 실질 운영주체 문제에 대한 오해로 인해 생긴 문제"라고 주장했는데요

증거인멸 여부를 두고도 양측의 거센 신경전이 예상되는데요.. 검찰은 수사결과 정 교수의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 청구서에 증거은닉·위조 교사 혐의를 기재했습니다 증거인멸 우려는 구속의 주된 사유 중 하나입니다

앞서 정 교수는 자산 관리를 하는 증권사 직원을 통해 자택과 동양대 사무실 컴퓨터를 교체·반출한 것으로 나타나 증거인멸 의심을 받아왔습니다 또한 해명 과정에서 사모펀드 투자 운용 보고서를 급조했다는 의혹도 받았고 이와 관련해 정 교수 측은 "오해"라며 "명확하게 해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 교수의 건강상태도 구속 여부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데요 정 교수 측은 그동안 조사를 받으면서 건강 문제를 계속 강조해왔고, 검찰은 조사가 어려울 정도의 상태가 아니라고 밝혀왔습니다 최근 정 교수가 뇌종양과 뇌경색 진단을 받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구속영장 청구 변수가 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왔는데요.. 앞서 조 전 장관 동생 조모씨의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건강상태 등이 사유에 포함된 바 있습니다

검찰은 정 교수 측이 제출한 CT와 MRI 영상 및 신경외과 진단서 등 관련 자료와 검증절차를 통해 건강상태를 확인했는데요 하지만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검증 결과 구속 수사를 받지 못할 정도로 위중한 건강상태는 아니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 관계자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절차로 건강상태를 면밀히 검증했다"며 "범죄 혐의 정도와 중대성, 죄질, 증거인멸 우려, 건강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청구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23일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구속 여부를 결정할 법관은 서울중앙지법의 송경호(49·사법연수원 28기) 영장전담 부장판사인데 공교롭게도 검찰 수사팀의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가족 수사를 진두지휘해온 송경호(49·29기)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와 이름과 나이가 같은데요... 둘 다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법조인입니다. 연수원 기수로는 송 부장판사가 1년 선배인데요

윤석열 검찰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이던 당시 그를 협박했던 유튜버 김상진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한 이도 송 부장판사입니다 이때 송 부장판사는 “법집행기관 장의 주거까지 찾아가 위협하고 이를 동영상으로 실시간 중계한 범행으로 위험성이 크다”는 이유를 들었었는데요... ‘가습기 살균제’ 사건과 관련해 많은 인명피해를 낸 혐의를 받던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일은 송 부장판사에 대한 비난으로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송경호 부장판사와 동년배인 송 차장검사는 충북 보은 출신입니다 2000년 부산지검 검사로 임관한 뒤 서울중앙지검과 법무부, 대검찰청 등을 두루 거친 ‘특수통’으로 평가받는데요 2017년부터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장으로 근무하며 사법농단 사건,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사건 등을 수사했습니다

송 차장검사는 지난 8월 서울중앙지검 특수수사를 총괄하는 3차장으로 승진, 공보 역할까지 맡아 왔는데요 그는 지난 21일 정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직후 “수사팀은 법과 원칙에 따라 객관적 진실의 규명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말했는데요

이번 판결도 정직하고 진실되게 판결이 나왔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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