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규 법정구속

김진규 남구청장 구속  징역2년 6개월 이유는?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허위 학력을 공표하고 선거사무원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김진규 울산 남구청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습니다

 

울산지법 형사12부(김관구 부장판사)는 27일 김 구청장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10개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0만원을 각각 선고했는데요.. 공직선거법은 선거범죄와 다른 죄를 분리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실형이 선고된 부분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발부해 법정에서 구속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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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이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됩니다.. 김 구청장은 1심 판결이 상급심에서 확정되면 구청장 직위를 상실한다. 김 구청장이 구속됨에 따라 남구는 이상찬 부구청장이 구청장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선거를 치르는 주체로서 불법을 방지할 책임이 있고 특히 변호사 업무에 종사한 만큼 높은 준법정신이 요구됐다"면서 "그러나 선거와 관련해 14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점, 선거운동 기간 전에 불법 선거운동을 한 점,  명함과 벽보 등에 수학 기간을 기재하지 않은 허위 학력을 게재한 점 등이 인정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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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피고인은 변호사임에도 공직선거법을 숙지하지 못했다는 등 변명으로 일관했다"면서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2위와 표차를 고려하면 피고인의 불법 행위가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는데요..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지난해 6·13 지방선거에 출마한 김 구청장은 선거 공보와 선거 벽보, 선거 운동용 명함 등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허위 학력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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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모 대학교 경영대학원을 졸업하지 않고 중퇴했지만 선거 공보 등에 경영대학원 총동문회 수석부회장이라고 게재했습니다 지방선거 과정에서 선거사무원 등 4명에게 선거운동 대가로 약 1400만원을 제공하고 법무법인 소속 직원에게 선거운동을 하도록 한 혐의로도 기소됐는데요.. 또 변호사로 일할 때 23회에 걸쳐 사건을 소개받아 9140만원을 수임료로 받고 그 대가로 3055만원을 지급한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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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구청장은 선거 운동용 문자메시지 발송 용도로 사용한 휴대전화 요금 20만원을 회계장부에 기재하지 않고 누락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도 기소됐으나 재판부는 이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는데요...

 

앞서 검찰은 김 구청장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을 각각 구형했습니다